성명을 발표하는  정용상회장    

       

사단법인 4월회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혼란과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4월회는 성명에서 “4·19혁명 정신은 부정과 불의에 맞서 국민주권을 수호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선거는 국민주권이 직접 실현되는 핵심 절차인 만큼 공정성, 투명성, 자유성, 평등성, 비밀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투표 진행 차질, 장시간 대기, 현장 안내와 통제 미흡, 대응 체계 부실 등으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는지,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밀투표 원칙 침해 가능성이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상 착오를 넘어 헌법상 참정권과 직접·비밀선거 원칙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기관은 사후적 유감 표명에 그치지 말고 하자의 정도와 범위,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회는 또 “선거는 결과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며 “선거관리기관의 준비 부족과 현장 대응 실패, 구조적 관리 부실이 있었다면 이는 국민의 불편을 넘어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는 최근 청년 유권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선거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4월회는 “선거 결과의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만큼 단순한 재발방지책을 넘어 실질적인 시정조치와 재선거 여부까지 포함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투명한 진상조사 실시 ▲정부와 국회의 책임 규명 및 제도 개선 ▲투표 절차와 현장 대응 체계 전면 재검토 ▲선관위의 공식 사과와 개혁 로드맵 제시 ▲재선거 실시 여부를 포함한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 검토 ▲대법원과 선관위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심리와 판단 등을 요구했다.

4월회는 “민주주의는 스스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공화국의 존립을 떠받치는 기초”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고, 회피가 아니라 엄정한 심사이며, 침묵이 아니라 실질적 개혁”이라며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선거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은 사단법인 4월회 회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으며, 4·19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