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BC뉴스
선거철 이런저런 이야기 공정성
자녀 대학 입시와 관련된 이런 저런논란
대학원생이나 교수도 쓰기 어려운 논문을 고등학생이 써서 학술지에 게재했고, 그것이 스펙이 되어 대학에 진학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름만 올렸을 뿐 본인이 쓴 것은 아니다. 부모님이나 부모님 지인 덕분에 스펙을 쌓을 수 있었다.
이게 논란이 되어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에 있던 여러 가지 곤욕을 겪었고, 부인은 형을 살았다. 당시 그 비서관을 옹호하는 논리 중 하나는 당시 많은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 스펙 쌓을 기회를 주었고, 지인과 품앗이처럼 서로 도와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스펙은 영어 단어 ‘specification’의 한국식 줄임말 일종의 콩글리시이다. 제품의 구체적 사양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람에게 적용하여 사람이 가진 사양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쓰는 ‘human resources’처럼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나온 단어라고 생각한다.
당시 많은 부모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평범한 가정 출신 내 주변 사람들은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대부분 개인이 노력을 열심히 했지,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행운이었고, 잡을 기회를 찾아 부모들이 동분서주했다.
그 비서관이나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기득권층은 미국의 제도를 왜곡한 것 같다. 미국에는 ‘audit course'라는 청강 제도가 있다. 고등학생이 자기가 배우고 싶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찾을 수 없으면, 담당 과목 교수 허락 아래 점수는 얻지 못하지만, 청강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같은 분야로 진학하게 될 때 대학에서 경험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은 같은 분야도 아닌 경우가 많다. 영상에서 보듯이 학생은 외고 출신으로 의대에 갔다. 외고는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교이다. 그런데 미생물 관련 논문을 쓰는 것은 일단 문과 이과 영역부터 다르다. 외고는 외국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이지, 의대를 가기 위한 학교가 아니다. 외고의 설립 목적을 충분히 알고 있을 대학의 교수가 외고에 보낸 자녀를 의대에 보낸 것은 사회지도층이 할 행동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지도층 중 정치인 고위 관료도 많다는 것이 한국의 문제이다. 이처럼 스펙을 쌓는 것에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뿐 아니라 입시 자체가 논란이 되었던 경우도 많다. 어떤 학생은 면접에서 자신을 알리지 않고 실력만 보여야만 하는 자리에서 유명 정치인 어머니 이름을 언급했다고 한다.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은 면접관들에게 미리 자기 자녀가 응시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한국 유권자는 이런 사실에 대해 선택적 분노를 한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는데 많은 것을 희생하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에게 했던 분노를 다른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인데 당선되어서 일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윤리적 책무를 그들에게 요구하고 싶다. 하지만 그와 함께 공평한 유권자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선택적 분노가 아닌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 비서관 자녀 입시 문제가 터졌을 때, 전수 조사를 한다면 진짜 선진국 대한민국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건처럼 터졌을 때 시끄러운 것은 잠시였고, 얼마 후에 다른 사건이 터지며 묻혀 버렸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고생했던 1인으로 부모의 덕에 편하게 대학에 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생긴다. 그래서 한국 유권자들이 최소한 후보자를 고를 때 자녀 관련 입시 비리 의혹이 없는지 점검했으면 좋겠다.
또한 자녀를 위해 공적 목적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공적 이익을 추구할 것인지 질문하게 한다.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법의 틈을 이용했기에, 논란은 될 지 몰라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자세로 시민을 대표하든 지역을 대표하는 일을 할 때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수의 유권자가 이런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시기가 아닐지 생각해본다.
국회의원 입시비리
https://www.newstapa.org/article/8qLyP
https://www.youtube.com/shorts/o9RjOVfE5y0
사회지도층 입시비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232318
전두환 손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20920/4953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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