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도시 취약지역의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이 올해도 본격 추진된다. 전국 5개 지역 344가구가 새롭게 선정되며, 주민 부담을 낮추고 주거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6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금과 기술을 결합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다. 2018년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 37개 사업지에서 총 1,325호의 노후주택이 정비됐다.
사업 구조는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획과 행정 지원을 맡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지원한다. KCC는 창호와 단열 등 건축자재를 제공한다.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설비를 맡는다.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실제 집수리 공사를 총괄 수행한다.
실제 성과도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부산 부산진구 엄광마을, 광주 광산구 큰도랑질마을, 강원 원주 봉산2지구, 전북 전주 낙수정마을, 경북 문경 점촌3동 등 5개 지역에서 221호의 주택이 개선됐다.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도어락 설치, 벽지 및 장판 교체, 지붕 보수 등이 이뤄지며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경기 동두천 남산모루지구, 경북 안동 신안·안막지구, 전남 광양 도촌마을지구, 부산 서구 동대신1동, 전남 목포 용당1지구 등 5곳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약 344호 규모의 집수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 부담을 줄인 점이 특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고, 기업들이 건축자재를 후원하면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동시에 전문 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시공으로 품질도 확보된다.
개선 내용은 생활 전반에 걸친다. 창호 교체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옥상 방수로 누수를 막는다. 현관문 교체로 보안과 단열을 강화한다. 주방가구와 화장실을 개선해 위생 환경을 높인다. 침실 단열과 바닥 시공으로 쾌적성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각 주체가 전문성을 살려 취약지역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온 대표적인 협력 모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노후주택 개선은 단순한 집수리를 넘어 삶의 질을 바꾸는 핵심 정책이다.
민관 협력이 만들어낸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향후 추가 사업 공모와 참여 기회가 확대될 예정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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