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 조성된 한 신축 대단지 내 상가에서 관리 규약과 운영 체계 구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며, 향후 안정적이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해당 상가에 입점이 본격화되면서 관리인 보수 규정, 회의 참석비 지급, 관리비 납부 방식 등 실질적인 관리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는 관련 규약의 적정성과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내부 갈등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는 상가 관리인의 보수 지급 여부가 있다. 최근 자칭 관리인을 자처한 A씨가 발송한 관리규약에는 관리인 보수 및 임원 활동비 지급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집합건물법상 통상의 상가의 관리인은 보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일부 상인들은 이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비 납부와 집행의 투명성 확보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관리비는 상가 운영의 핵심 재원인 만큼, 집행의 공정성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 여부가 상가 공동체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가 관리 규약은 단순한 운영 지침을 넘어,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입점주들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대규모 신축 상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관리 제도 불확실성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명확한 관리단 구성과 합리적인 규약 수립이 선행될 경우, 상가의 상권 경쟁력은 물론 장기적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강동구 해당 상가는 관리 체계 정비와 내부 합의 도출이라는 과제를 안은 채, 지역 상권 활성화와 투자 안정성 확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운영 체계가 정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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